부부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을 조정한 사건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복잡한 문제들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특히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무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C):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반소로 청구한 당사자.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 C의 자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대상이 된 사람.
• 공동피고 (I):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으나 이후 청구를 포기한 제3자.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원고 A는 이혼과 함께 피고 C과 공동피고 I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며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은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하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등 서로의 이혼 및 재산, 자녀 관련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C의 이혼 여부.
2. 부동산, 주식회사 F의 주식, 근저당 채무 등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3. 사건본인 E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4.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5. 피고 C과 사건본인 E의 면접교섭 방식 및 일정.
6. 원고가 공동피고 I에게 청구한 위자료의 처리 여부.
7.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원고 A와 피고 C은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 가.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나.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주식회사 F에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라. 피고 C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총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원고 A로부터 인수하고, 채무 인수 시점까지의 대출이자도 전액 부담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피고 C이 위 피담보채무를 책임지고 전액 변제하며, 원고 A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전액 배상하기로 합니다.
3. 제2항의 재산분할 이행 완료 후: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합니다. 나. 피고 C은 2020년 8월 14일까지 주식회사 F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F의 매장을 철수합니다.
4. 그 외 원고 A와 피고 C 명의의 재산 및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각자가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5. 사건본인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합니다.
6. 피고 C은 원고 A에게 사건본인 E의 양육비로 2019년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하기 전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7. 피고 C과 사건본인 E의 면접교섭: 가. 피고 C이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고 C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하고 다시 데려다 주는 방식. 나.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월 1회 실시(단, 2019년 11월 면접교섭은 2019년 11월 23일에 실시). 다. 일정 변경 필요 시 사건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늦어도 3일 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
8. 원고 A는 공동피고 I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소를 취하합니다.
9. 원고 A와 피고 C은 위에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부제소합의).
10.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피고 C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합니다.
11.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부동산, 회사 주식, 채무 포함),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복잡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합의를 통해 모든 법적 다툼을 종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어 조정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제하에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물론,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채무도 공동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회사 주식, 그리고 관련된 근저당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3.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등) 및 제837조의2 (양육자의 지정 등)​: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면접교섭 방식과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5.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등 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 민사조정법: 조정은 법원의 관여 하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어 모든 쟁점이 일괄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재산분할의 범위 확인: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회사의 지분이나 공동 생활과 관련된 채무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동 사업체 정리: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폐업 여부, 주식 양도, 대표이사 사임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재산분할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채무 인수의 명확화: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채무를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채권자(은행 등)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의 책임 소재와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조항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자녀 관련 사항의 구체적 합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이혼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식, 횟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정 및 합의의 효력 이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포함될 경우,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모호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