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K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기간을 넘겨 각하되었고, 배우자 D의 기여분은 30%로 인정된 사건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청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기여분 결정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판단했습니다. 상대방 D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30%로 결정했으며,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각하되었고, 상속재산 분할은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