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발생한 동의 없는 알몸 촬영 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 노역장 유치, 벌금액 가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재범 방지 및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모텔에 함께 갔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와 함께 모텔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당한 34세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3일 오전 0시 35분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34세 여성)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알몸 상태로 나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는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합니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합니다.
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합니다.
4.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5.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15년간 성폭력 전과가 없고 불특정 피해자 상대 범죄가 아니며, 즉시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동의 없는 알몸 촬영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이후의 조치와 과거 전력 등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가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액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성범죄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또는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 동기,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지난 15년간 성폭력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며,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기기나 촬영물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형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이 아니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