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아 총 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20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3일 뒤인 2022년 3월 23일, A는 B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A는 총 1억 원의 분담금을 B 추진위원회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안심보장약정이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는데,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이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도 무효이며, 따라서 납부한 분담금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3월 23일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유효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의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안심보장약정의 무효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나중에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심보장약정을 추인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들의 분담금, 즉 총유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안심보장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하여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안심보장증서의 유효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원들이 법적 지위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입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납부 분담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관련 민법 제276조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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