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들의 회사 영업비밀 유출 및 자재 절도 사건

피해회사에 근무했던 피고인 A와 B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며 회사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를 빼돌리고, 이직한 회사에서 이를 활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회사 직원 D은 A, B에게 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 E는 A, B의 지시로 회사 자재를 훔쳤으며, 이들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 침해, 절도, 장물취득,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 F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G 주식회사 기술영업부 차장으로 이직한 인물. 영업비밀 유출 및 활용, 절도교사, 장물취득,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주범 중 한 명입니다.
• 피고인 B: 피해회사 F 주식회사에서 설계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G 주식회사 설계과장으로 이직한 인물. 영업비밀 유출 및 활용, 절도교사, 장물취득,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주범 중 한 명입니다.
• 피고인 C: G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의 실업급여 부정수령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피해회사 F 주식회사 경리 업무 담당 직원. 이직한 피고인 A, B에게 피해회사의 영업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 피고인 E: 피해회사 F 주식회사 조립부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G 주식회사로 이직한 인물. 피고인 A, B의 지시로 피해회사의 자재를 절도했습니다.
• 피해회사 F 주식회사: CCTV 금속구조물 제작 및 판매 회사로, 영업비밀 유출 및 자재 절도의 피해자입니다.
• G 주식회사: 피해회사 F 주식회사의 경쟁사로, 피고인 A, B, E가 이직하여 근무한 회사입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피고인 B의 실업급여 부정수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회사 F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부장과 설계부 과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과 B은 퇴사 후 경쟁사인 G 주식회사로 이직하며,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CCTV 금속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 29,720개의 전자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가져나왔고, 이들은 G의 대표이사 C에게 피해회사와 동일한 구조의 제품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F에 남아있던 경리 담당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거래처별 단가 및 거래 내역 등의 영업 정보를 요청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은 F의 조립부 직원 E에게 회사 소유의 부자재를 훔쳐오도록 교사하고 이를 건네받았으며, 피고인 B은 G에 취업했음에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했고, 피고인 A와 G의 대표이사 C는 이를 돕는 등 여러 범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를 유출하고 활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이 영업 정보를 누설하고, 회사 자재를 절도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출력물 몰수. 특정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취득 혐의 무죄.
•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출력물 몰수. 특정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취득 혐의 무죄.
•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
•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특정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관련 혐의 무죄.
• 피고인 E: 벌금 300,000원.

법원은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업무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해당 설계도면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취득, 사용)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 매출액이나 견적 요청 여부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관련 혐의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퇴사 직원들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경쟁사에서 이를 활용하며, 회사 자재를 절도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특히, 모든 유출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밀 유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직업윤리와 기업의 정보 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회사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거래처별 개별 단가, 거래 내역 등)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회사가 취득 및 개발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단 반출하거나 누설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의 경우 퇴사 후에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구법 제18조 제2항,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회사의 일부 영업자료(거래처별 개별 단가, 거래 내역 등)는 영업비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의 경우, 피해회사가 비밀 표시를 하지 않고, 취급자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반출 내역을 관리하거나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비밀 유지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설계도면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취득, 사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연 매출액이나 견적 요청 여부와 같은 정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절도교사 및 절도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시키는 행위(교사)와 실제로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가 E에게 피해회사 자재를 훔치도록 지시하여 절도교사죄가 성립되었고, E는 실제로 자재를 훔쳐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4. 장물취득 (형법 제362조 제1항): 절취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는 E가 절도한 피해회사 자재를 건네받아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위반 (구법 제116조 제2항):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했으며, 피고인 A와 C는 B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공모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6.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영업비밀 취득 및 누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회사의 중요한 기술적·경영적 정보(설계도면, 고객 리스트, 가격 정책 등)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보호되려면,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는 명확한 표시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반출 내역을 관리하고, 디지털 파일의 경우 암호화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직원의 직업윤리 준수: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회사의 중요 자산이나 영업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경쟁사에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죄, 절도죄 등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준 확인: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의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취업 사실을 숨기고 부정하게 수령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령에 가담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신고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4. 경쟁사 이직 시 주의사항: 동종 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때는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명백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