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 보험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개별적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첫째, 허위 또는 고의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죄입니다. 피고인 D, E, I, F는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 약 1,1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 G, H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총 약 2,3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은 수산물 납품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210만원을 편취하는 단독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약 19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를 돕는 사기 방조 혐의도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과 C은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로 1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여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사기죄와 음주측정거부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보험사기의 주범인 점, 피고인 D는 인터넷 사기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D와 I는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생계유지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이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고 피고인 D가 피해자 T에게 편취액을 반환했으며 피고인 F, G가 피해 보험사에 이득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