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출입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아동들에게 언행을 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목욕탕에서 자주 마주치던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저녁, 피고인은 출입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무릎을 꿇고 인사하라고 하고, 목욕탕 직원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동으로 아동들의 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쳤습니다.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회성으로 행동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의도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