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E에게 받아야 할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최종 소송비용액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E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했던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608086 약정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승소한 후, 승소 당사자인 A가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별도로 제기한 절차입니다. 본래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E는 승소한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법원의 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이전에 진행된 약정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신청인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E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E가 신청인 주식회사 A에게 2,159,020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159,020원의 소송비용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과 제112조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부담 비율이 결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그 비용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2조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소송의 승패에 따라 발생한 소송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원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기가 늦어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액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계산서, 변호사 보수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