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소지 및 누범 기간 중 재범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8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운전석 아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4.53g을 일회용 주사기 7개에 나누어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여 기소된 사람으로 이전에도 마약 및 사기 강제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2024년 4월 18일 오후 3시 20분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4.53g을 여러 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필로폰은 차량 운전석 좌석 밑에서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여러 압수물 감정 결과 통신 기록 등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과 그 소지량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특히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었습니다. 또한 재판 중 확정된 강제추행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묻은 주사기 1개 약이 들어 있는 주사기 7개 빈 주사기 11개 검정색 손가방 1개 등 범행에 사용되거나 관련 있는 압수물 일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관련 압수물 몰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필로폰 소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소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4.53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해당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누범 가중처벌:

•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필로폰을 소지하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3.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가 있을 때 이 사건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 이후 확정된 강제추행죄가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형평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4.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5.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 즉 마약류 자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와 가방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의 종류 소지 또는 투약량 재범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이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형벌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