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퇴직금은 이미 변제되었으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경리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임금 중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임금채무에 대한 변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임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