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 B는 작업 전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과실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D의 제지공장에서 보일러 수관 교체 작업 중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어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가 작업 전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C와 피고 회사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을 20%로 제한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하였으며, 피고 B가 공탁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33,355,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