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

부산 동래구 E고등학교의 물리교사 A와 미술교사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 A는 학생 4명에 대해 7차례, 교사 B는 학생 3명에 대해 3차례의 성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10,000,000원,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성적 고의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동래구 E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B: 부산 동래구 E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미술 지도 명목 하에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 학생들 (F, G, I, J):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로, 피고인 A와 B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입니다.
• 피해 학생들 (K, L, C):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로, 피고인 A와 B의 일부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3월부터 교무실 앞 복도에서 생활기록부 관련 대화를 하며 피해자 F의 팔을 주무르고, 교무실에서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습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허리를 만지고, 팔 안쪽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3~4월경부터 미술실에서 유화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G에게 뒤에서 안는 자세를 취하며 몸을 닿게 하고, 팔을 감싸거나 잡은 채 함께 그림을 그리는 등 미술 지도를 명목으로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학교 내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를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가 교원평가 관련하여 피해자 K의 팔을 잡거나, '같이 가자'며 팔을 잡고 걷거나, 수업 후 친근감 표시로 피해자 L의 볼을 꼬집은 행위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수학여행 중 박물관에서 피해자 C에게 지하 전시관을 권유하며 어깨동무를 한 행위 또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교사 A와 B의 학생들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 접촉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성적 의미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7,000,000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피해자 K와 L에 대한 각 혐의, 그리고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성적 고의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들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학생들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접촉이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과 경합하여 더 무거운 아청법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학대 금지행위)​: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사들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아동학대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아동학대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더 무거운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과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참고 사항

만약 교사 또는 학생으로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교사-학생 관계의 특수성 인지: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학생에게는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 신체 접촉에 대한 신중한 태도: 지도나 격려 목적으로 학생의 신체에 접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민감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위(가슴, 엉덩이, 허리 등)는 절대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신체 부위라도 불필요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 지도 방법의 대체: 학생 지도가 필요한 경우,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 설명이나 시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전에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만약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경험했다면,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학부모, 다른 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자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메시지, 목격자 진술,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진술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리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성적 의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성적 동기뿐 아니라, 행위의 형태, 접촉 부위,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