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 중 청력 상실로 인한 보험금 지급 판결

원고 A는 해군 야전교육훈련대에서 폭파, 수류탄, 사격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9월 양측 귀에 90dB 이상의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청력장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에 난청 증세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력장해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며, 군 복무 중 불규칙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좌측 귀에 난청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20%를 감액한 8,0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야전교육훈련대에서 근무 중 청력 상실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 원고의 배우자 C: 원고와 함께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인물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5년 해군에 입대하여 2013년 2월부터 야전교육훈련대에서 폭파, 수류탄, 사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6년 9월 17일 우측 귀 통증과 난청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후 청력검사에서 양측 귀 모두 90dB 이상의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는 영구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31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청력장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00년경 이미 난청 증세가 있었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보험기간 이전의 사고이며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발생한 청력 상실이 상해보험 약관상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존에 존재하던 난청 증세(기왕증)가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기여도 산정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0,8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6월 4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억 100만 원 전액)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력장해가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로 판단하고, 군 부대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소음 노출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기인한 상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좌측 귀 청력 저하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 기왕증이 고도후유장해에 약 20% 기여했다고 보아 총 보험금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급격한 사고'는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상해를 초래하는 것을,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고의가 아닌 것을, '외래의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 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질병 등 기존 원인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에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가, 법원의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 등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소음 노출이라 하더라도, 불규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소음으로 인한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특정 부위에 질병이나 증상(기왕증)이 있었더라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왕증이 후유장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고도후유장해'의 구체적인 기준(예: 청력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 90dB 이상)을 사전에 숙지하고, 진단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 시점, 증상 발현 경위, 진단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진료 기록이나 청력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