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비 미지급 사건

피고 회사 B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으로, E와의 부산 복합건물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회사 B는 이 용역 계약 업무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위임하였고, 원고 A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경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30일, 원고 A는 피고들(피고 회사 B, 대표이사 D, 직원 C)과 용역비 지불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채권 매입 후 E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컨설팅 용역에 대한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 회사 B가 2017년 11월경 E과의 용역계약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약정된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한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E와의 복합건물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한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법인
• 피고 D: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 피고 C: 주식회사 B의 직원
• 주식회사 E: 부산 복합건물 개발사업을 진행한 회사 (피고 B와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 주식회사 G: 원고 A가 채권 매입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되었던 회사

분쟁 상황

부동산 개발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업체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용역비 지급을 약정했으나, 약정된 용역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 및 용역비 청구 분쟁입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도 용역비 지급 합의 약정서에 서명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고, 이들의 개인적인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된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 회사 B 외에 대표이사 D과 직원 C가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용역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년 11월 23일부터, 피고 C, D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1억 5천만원 중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9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컨설팅 용역비에 대해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와 직원에게도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연대채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약정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여기서는 약정된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복수의 피고들이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했는데, 이는 '민법 제401조(연대채무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 각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사람이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형태의 책임입니다. 피고 대표이사와 직원이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여 용역비 지불에 합의한 점이 이들의 연대 책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이나 하도급 계약 상황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와 업무 범위, 용역비 금액 및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서에 서명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 범위(예: 연대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해야 향후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된 용역비 총액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