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주식회사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건.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 C의 실제 거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기각함. 또한,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B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증거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와 주식회사 A 대표의 진술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고 용역대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세무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