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의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항소심 판결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 등 여러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1천만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지만,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I, 주식회사 K 관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는 절삭가공 제조업체로, B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검사: 국가를 대표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고 항소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I, 주식회사 K: 피고인 B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검사가 주장한 업체들로, 실제로는 인력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원심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여러 회사에 인력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무당국은 피고인 B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I, 주식회사 K와의 거래에 대한 허위 발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 측은 실제 인력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I, 주식회사 K에 대해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B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 B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1천만원과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 1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I, 주식회사 K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가 세무공무원의 고압적인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인력 공급 거래의 정황들이 명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 조항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고압적인 언행과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 경위 등을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고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 법률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B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 위반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 법률은 조세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등은 이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주식회사 C) 또한 함께 처벌(양벌규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을 때만 발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에는 자신의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를 충분히 인지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반복되는 진술은 후에 증거로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입출금 내역, 근로자 용역일지, 계약서 등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다소 다르거나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증빙 자료와 종합하여 실질적인 거래를 증명할 수 있다면 허위 발급으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가 반드시 법원의 최종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