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사업장 양도 후 신고 거부 처분 취소 요구 사건

A 주식회사는 B 회사로부터 골재채취업 관련 자산들을 넘겨받고 창원시 진해구청장에게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A 주식회사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하며 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 회사로부터 골재채취업 시설을 넘겨받아 사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신고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창원시 진해구청장: A 주식회사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2년 4월 12일 B 회사와 골재선별·파쇄업 관련 자산양수도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적 시설을 모두 인수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22년 6월 28일 피고에게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아닌 신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고, 2022년 6월 30일경 이 사건 부지에서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무단으로 진행하다가 피고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B 회사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파악하고 2022년 7월 5일경 B 회사에 폐업신고를 안내했습니다. B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자, 피고는 2022년 9월 28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제출 의무가 양도·양수 시점에 양도인의 사업 등록이 유효한지 심사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둘째, 피고인 진해구청장이 양도인 B 회사에게 골재채취업 폐업신고를 하도록 종용하여 A 주식회사의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구청장의 신고 거부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창원시 진해구청장이 내린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했으며,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단서 조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골재채취업 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양수 시점'의 골재채취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담당 공무원이 양도인 B 회사에게 골재채취업 폐업신고를 하도록 '종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B 회사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파악하고 폐업신고를 '안내'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양도·양수 신고 서류): 이 규정은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신고 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과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이 양도·양수 시점에 양도인의 등록 유효성 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정 판결문 대체 규정의 문언상 양도·양수 계약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이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이 등록대장을 통해 양도인의 골재채취업 등록 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이 '양도·양수 시점'의 등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위법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양도인에게 폐업신고를 종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B 회사에 폐업을 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B 회사가 등록기준 미달이었으므로 피고가 폐업신고를 안내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양도·양수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와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증 제출과 같은 요건은 행정기관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업을 양수하려는 당사자는 양도인의 사업 등록 상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이 사업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양수인의 양도·양수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행정기관과의 모든 소통은 구두 안내보다는 문서화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 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