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피고인들이 부풀린 분양수수료로 배임을 저질러 조합원에게 24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인들에게 징역 7년, 2년 및 벌금 100만원, 1년 6개월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하며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사업이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어 큰 손해를 입혔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