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자금 횡령 및 자료 미공개 사건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업무대행사 대표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24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당하게 인출하고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이중 계약을 통해 분양 수수료를 부풀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러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자료 공개 및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여 주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이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
• 피고인 B: 피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고 조합 자료 공개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 피고인 C: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A와 공모하여 배임 및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피고인
• 피해자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이자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단체
• 주식회사 G: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인출 및 사업 추진을 담당한 회사
• 주식회사 K: A와 C이 불필요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 수수료 차액을 취득한 분양대행업체
• 주식회사 Q: K의 분양대대행업체로 1세대당 500만 원의 수수료로 분양업무를 수행했음
• M: 피해자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신탁사로 자금 집행 및 인출 요청의 승인 권한을 가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 A와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B, 그리고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C이 공모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사업 이권을 둘러싼 비리로 인해 조합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불필요한 이중 분양대행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고, 신탁사로부터 허위로 사업비를 인출했으며, 이러한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위조된 차용증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자료 공개 및 열람·복사 요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조합 내 분란을 야기하고 사업을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 불필요한 이중 계약이며 임무 위배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분양대행 계약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자금 집행 요건을 피고인들이 위반했는지 여부와 대지급금의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한 허위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홍보관 건물 건립비 6,000만 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피고인 A, B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해당하여 자료 공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인터넷 카페 폐쇄가 자료 미공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곱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서 열람·복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요청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여덟째,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 즉 분양대행 계약의 정당성, 자금 집행의 적법성, 주택법상 자료 공개 의무 부존재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이중 계약을 통해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 자금 집행 요건을 위반하여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점, 피고인 B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서 자료 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가 이에 공모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약 2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법리: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고 증식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A와 C은 불필요한 분양대행 및 분양대대행 이중 계약을 통해 1세대당 300만 원의 추가 수수료 차액을 발생시켜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입히고 K를 통해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신탁사 M에 자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집행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2. 업무상횡령

• 법리: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 사건 적용: 신탁사로부터 인출된 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법리: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그 출처·성질을 가장하여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A와 C이 배임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의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과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구 주택법(2019. 12. 10. 개정 전) 제12조 (장부 등의 공개 및 자료 제공)​

• 제1항 (자료 공개 의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규약, 사업 추진 실적 등 관련 자료를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구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하며, 주택조합 설립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보관하는 자료도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가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여 조합원들의 자료 접근을 차단한 행위는 공개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인 공개 의무자는 아니지만, 피고인 B의 주택법 위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제2항 (열람·복사 의무): 조합원들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적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 조항에 따른 열람·복사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B가 조합원 AR 등 24명의 정당한 열람·복사 요청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한 행위가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격 상실 여부나 요청 방식의 구체적 명시 부족은 열람·복사 의무를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배임증재

•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배임 행위를 유도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이 사건 적용: 피고인 A가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 단속을 줄여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구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 법리: 신분 관계 때문에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담했을 때, 신분 관계가 없는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이 사건 적용: 주택법상 공개 의무자인 '발기인' 신분이 없는 피고인 A가 공개 의무자인 피고인 B의 주택법 위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조합원 가입 전 사업 계획과 추진 주체의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업무대행사나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자금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여러 단계의 용역 계약이나 수수료 체계가 있다면, 이는 비용을 부풀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으로서 구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조합 운영 관련 자료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열람·복사를 거부당할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 인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인 사업비인지, 그리고 그 지출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조합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자금과 조합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이나 업무대행사 관계자가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