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의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였던 피고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성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충남 홍성군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23세의 지적장애 3급 여성으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6월 30일 오후,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A는 홍성군 편의점에서 피해자 D(지적장애 3급, 23세) 및 G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일행은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했고, 노래를 부르던 G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놀라 넘어졌던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옷 속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 및 보안처분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주요 적용 법률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일반 강제추행죄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의 근거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어 피고인에게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 사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취약성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