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폭행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인정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