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F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 F의 사망 후,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과도하게 상속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을 들어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와 D가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E와 D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계할 수 있는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채권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도 유류분 채권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