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3월 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D의 K8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