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받는 소액 청구 사건

원고 A씨가 피고 C씨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직원
• 피고 C: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씨가 피고 C씨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액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92,166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이 사건과 같이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 금액이 292,166원으로 소액이므로 이 법에 따라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규로, 법정 이율 외에 지연 손해금에 대해 연 2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판결 선고 시부터 이 법에 따라 지연 이자율 20%를 적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적은 금액의 임금이라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임금 체불액을 지급받을 때는 지연 이자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이자율은 연 20%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므로 정당한 임금 청구의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전이라도 임시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이 가능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