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강도/살인
피고인은 2021년 9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친해졌고, 2022년 1월부터 피해자와 직접 만나며 성적 학대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적 학대를 3회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2022년 8월 27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식칼로 대퇴부와 발목,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부친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와 살인미수를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으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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