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14세 피해자 D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14세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동·청소년
• 증인 E: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가 끝난 새벽, 피고인은 잠을 자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D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수사 및 재판의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 D와 증인 E의 진술이 추행 부위, 사건 경위, 다른 목격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당일 새벽 페이스북 활동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충분한 신빙성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면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 추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 행위의 정도, 가해자의 말 등 피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주변인의 진술: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거나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야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