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변호사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14세 피해자 D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14세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동·청소년 - 증인 E: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가 끝난 새벽, 피고인은 잠을 자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D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수사 및 재판의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D와 증인 E의 진술이 추행 부위, 사건 경위, 다른 목격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당일 새벽 페이스북 활동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충분한 신빙성을 가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면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 추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 행위의 정도, 가해자의 말 등 피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주변인의 진술**: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거나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야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회사들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본 항소심 판결문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원인 사실과 1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할 만한 새로운 사유나 법리적 주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다시 상세하게 작성하는 대신 이 조항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가져와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재검토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가 있거나 1심 법원의 법리 오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사건처럼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승소 가능성 예측이 필요합니다.

상가 분양계약 시 출입문 구조 오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가 상가 분양 계약 시 분양 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상가에 아파트 방향 출입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양 대행사의 설명이 허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계약 당시 출입문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상가 분양 계약자 (원고 A) - 상가 신탁사 (피고 B): D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신탁받아 소유 및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분양 대행사 (피고 C): 이 사건 점포의 분양 업무를 대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경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상가 점포(이 사건 점포)에 공원 방향 외 아파트 방향으로 출입문이 하나 더 있어 훨씬 좋은 구조이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원고는 입찰 예정 가격인 10억 5천 6백만원보다 2억 5천 5백만원이나 많은 13억 1천 1백만원에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사건 점포에는 아파트 방향의 출입문이 없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기대했던 시세 차익과 영업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분양 대행 직원의 설명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아파트 방향으로 출입문이 있다고 설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설명으로 인해 원고가 고가에 계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아파트 방향 출입문이 하나 더 설치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분양 당시 분양 홍보물과 모형 등을 통해 원고가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다른 점포와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특별히 고액으로 입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직원의 허위 설명이 이 조항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과 '손해 발생 및 그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계약의 목적, 관행, 당사자가 거래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 당시 분양 홍보물과 모형 등을 통해 원고가 출입문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 시에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분양 홍보물, 모형, 설계 도면 등 공식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나 핵심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하고 구두 설명이 중요한 경우 녹취나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나 다른 조건의 점포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과 건물의 실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5월 1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14세 피해자 D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옷 위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14세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아동·청소년 - 증인 E: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가 끝난 새벽, 피고인은 잠을 자던 아동·청소년 피해자 D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수사 및 재판의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D와 증인 E의 진술이 추행 부위, 사건 경위, 다른 목격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변경되거나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당일 새벽 페이스북 활동 기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 요지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충분한 신빙성을 가져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면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체적인 피해 사실 진술**: 추행이 이루어진 신체 부위, 행위의 정도, 가해자의 말 등 피해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주변인의 진술**: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거나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야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회사들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본 항소심 판결문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원인 사실과 1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할 만한 새로운 사유나 법리적 주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다시 상세하게 작성하는 대신 이 조항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가져와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재검토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중요한 증거가 있거나 1심 법원의 법리 오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이 사건처럼 항소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대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전 충분한 법률 검토와 승소 가능성 예측이 필요합니다.

상가 분양계약 시 출입문 구조 오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가 상가 분양 계약 시 분양 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상가에 아파트 방향 출입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양 대행사의 설명이 허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계약 당시 출입문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상가 분양 계약자 (원고 A) - 상가 신탁사 (피고 B): D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신탁받아 소유 및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 분양 대행사 (피고 C): 이 사건 점포의 분양 업무를 대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경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상가 점포(이 사건 점포)에 공원 방향 외 아파트 방향으로 출입문이 하나 더 있어 훨씬 좋은 구조이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원고는 입찰 예정 가격인 10억 5천 6백만원보다 2억 5천 5백만원이나 많은 13억 1천 1백만원에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사건 점포에는 아파트 방향의 출입문이 없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기대했던 시세 차익과 영업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가 분양 대행 직원의 설명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아파트 방향으로 출입문이 있다고 설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설명으로 인해 원고가 고가에 계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아파트 방향 출입문이 하나 더 설치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분양 당시 분양 홍보물과 모형 등을 통해 원고가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다른 점포와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특별히 고액으로 입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직원의 허위 설명이 이 조항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과 '손해 발생 및 그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계약의 목적, 관행, 당사자가 거래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 당시 분양 홍보물과 모형 등을 통해 원고가 출입문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 시에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분양 홍보물, 모형, 설계 도면 등 공식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나 핵심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하고 구두 설명이 중요한 경우 녹취나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나 다른 조건의 점포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과 건물의 실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