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은 2020년 8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잠든 27세 여성 D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D: 27세 여성으로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해 추행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0년 8월 15일 새벽 2시경, 충남 태안군의 한 건물 2층 토굴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 행위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공개명령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이 강제추행죄의 형량을 따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 명령은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6.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용서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