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동창 모임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현직 시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 동문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동문들에게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약 2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지방의회의원
• F, G 등 14명 (식사 제공받은 자들): E고등학교 제30회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지방의회의원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저녁 8시 19분경 C 지역의 한 식당에서 개최된 사적인 E고등학교 제30회 동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선거구민인 F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G 등 총 14명에게 29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동문들에게 사적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가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며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선무효형에 이르지 않는 수준으로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행위'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목적이나 명목 방법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현직 시의원으로서 동창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동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등 위반죄): 위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공직자 및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현직 공직자나 선거 후보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엄격한 규정입니다. 사적 모임도 예외 없음: 고등학교 동창회 향우회 친목 모임 등 사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참석자 중에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사나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 불문: 제공된 금품이나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9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의성보다 행위 자체 중시: 기부행위가 선거를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보다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긴 했으나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선거와의 관련성 및 시기: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길다거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