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 숨기고 휴업급여 받은 사기 사건

피고인 A가 취업 사실을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42만 6,530원을 부정 수급하여 기소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
• 근로복지공단: 피고인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공공기관이자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실제로는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1,742만 6,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을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부정 수급액 17,426,530원 상당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보험급여 부정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정 수급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취업 사실 은폐 행위는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두 가지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이 중 형이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및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 후 다시 판결하면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 사항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추가적인 과태료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