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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어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중앙회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중앙회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피고 B와 상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피고 C와 일반상해 사망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공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수면제와 항우울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원고는 이를 우연한 사고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다 복용한 약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며, 자살 의도를 밝힌 유서나 명백한 자살 정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공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우종현 변호사
대전 법무법인로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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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근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대치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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