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퇴직금과 대출금 상계 분쟁 판결

사망한 남편 E씨의 근무지 F공사에서 E씨 명의의 D회사 계좌로 퇴직금 등 6천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D회사는 E씨에게 대출해준 잔액 930여만 원을 이 계좌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E씨의 아내 A씨와 자녀 B, C씨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D회사의 상계가 부당하다며 상계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퇴직금 4천3백여만 원은 유족 고유재산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연차수당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D회사가 한정승인 신고 기간 중 사망자에게 상계 통지를 보낸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D회사가 소송 중 다시 상계를 주장한 것도 한정승인의 취지를 침해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D회사는 상계했던 금액을 유족들에게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자 E씨의 아내이자 미성년 자녀들(B, C)의 법정대리인
• 원고 B, C: 사망자 E씨의 미성년 자녀들
• 피고 주식회사 D: 사망자 E씨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E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대출금을 상계한 회사
• 사망자 E: F공사에 근무하다 사망하였고, D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람
• F공사: 사망자 E씨의 근무지로, 사망퇴직금 등을 E씨 명의 계좌에 입금한 회사

분쟁 상황

남편 E씨가 사망한 후, E씨가 근무했던 F공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평가급 등 총 60,657,740원을 E씨 명의의 D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D회사는 E씨에게 대출을 해준 잔액 9,321,328원을 이 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E씨의 아내 A씨와 미성년 자녀 B, C씨는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태였으므로, D회사의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계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나머지 돈도 상계할 수 없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예금으로 입금된 이상 상계가 적법하며 원고들이 상속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하여 단순승인 의제되어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금융기관에 입금된 압류금지채권이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간 중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자에게 발송된 상계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중에 제기된 상계 주장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854원, 원고 B, C에게 각 2,663,236원과 각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2. 1. 13.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D는 이 부분에 대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차수당 등 다른 금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사 D가 한정승인 기간 중 망인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보낸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D가 소송 중 다시 상계를 주장한 것은 상속 한정승인의 취지를 침해하고 다른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D는 상계 처리했던 대출금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들에게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 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3조 (변제기 전의 변제 거절): 한정승인자는 위 공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D회사가 이 기간 내에 상계를 시도했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압류금지채권): 급여, 퇴직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압류금지채권의 예금계좌 입금):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계 관련 법리 (항변권 부착 채권):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 책임 (정당한 권원 증명 책임):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때, 청구 상대방(이 사건에서는 D회사)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상계권 행사도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계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888 판결,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의 유족 고유재산성: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사망퇴직금의 성격 이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망인의 채권자가 해당 퇴직금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중요성: 상속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한정승인 공고 기간 동안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채권자의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계 통지의 적법성 확인: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자에게 보낸 상계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정당하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계좌 입금과 압류금지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특정 성격의 채권(예: 급여채권의 일부)이라 할지라도 일단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바뀌면 압류금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와 관련해서는 한정승인 등 다른 법률적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계권 남용 여부 검토: 채권자의 상계 주장이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불합리하게 다른 채권자나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