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7급 공채 지방인재 표기 및 문제 오류 불합격 취소 사건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설직 직렬에 응시하였으나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인사혁신처장)가 자신을 지방인재로 인정하지 않고 응시원서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의 특정 문제에 정답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하면 자신이 합격 점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A: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생
• 피고 인사혁신처장: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주관하고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설직(일반토목) 직렬에 응시했습니다.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아니오'로 표기했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원고는 평균 73.33점(총점 440점)을 받아 이 사건 직렬의 합격선 75점(총점 45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직렬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었고, 합격선은 75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선은 73.33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선은 72.50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지방인재 여부를 잘못 표기했으며, 이후 수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응용역학 과목 7번 문제의 정답이 잘못되었고, 이를 시정할 경우 원고의 점수가 74.16점(총점 445점)이 되어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잘못 표기하고 수정 요청이 거부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험 문제 정답 오류 주장이 인정될 경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지방인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응시원서 작성 단계에서의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했으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지방인재 여부 수정이 불가하도록 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추가 등록이나 가산점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와 지방인재 여부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성격이 달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문제 정답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정답이 변경되더라도 원고의 점수(74.16점)는 여전히 합격선(75점)에 미달하고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도 받지 않아 합격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불합격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응시원서 접수 시 충분한 안내와 자가진단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스스로 '지방인재 아님'을 표기하고 접수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합격자 결정)​: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합격자'에 '당초 합격예정인원'뿐만 아니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시험 시행기관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3. 시험 시행자의 재량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출제, 배점, 정답 결정, 채점 방식, 합격자 선정 등은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과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지방인재 여부 수정 기간 제한 및 문제 정답 확정 등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평등원칙: 피고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추가 등록이나 가산점 수정은 허용하면서도 지방인재 여부 수정은 허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어 성적은 필기시험 과목을 대체하고 성적이 나중에 발표될 수 있으며, 가산점은 필기 성적과 직접 관련되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 각 항목의 성격과 관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응시원서 작성 시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보조 안내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한 규정은 공고문과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특히 '지방인재 여부'나 '가산점'과 같이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은 응시원서 접수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대부분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최종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이나 가산점 등록 기한은 지방인재 여부 표기 수정 기한과 다를 수 있으며,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5.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 오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종 합격선은 단순 점수뿐만 아니라 선발 예정 인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의 정답 변경만으로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