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해준 공정증서상의 채무 3억 6천만 원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강제집행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공정증서의 근원이 되는 계약이 1억 8천만 원의 대여금에 연 100%의 이자가 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며,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증서 자체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나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계약의 실질은 원고들과 피고가 진행하던 부동산 동업 관계를 피고가 탈퇴하면서 투자금 1억 8천만 원의 두 배인 3억 6천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 약정'이 포함된 무명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B은 2018년 8월 22일 피고로부터 세종시 토지 구입 및 개발 자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대여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1억 8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 C, D, E은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C, D, E은 피고에게 3억 6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8년 11월 26일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3억 6천만 원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계약이 대여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연 100%의 이자가 포함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억 8천만 원 및 연 24%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계약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3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한 정산금 약정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는 해당 공정증서 및 그 원인이 된 계약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지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한 없이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 또한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대여금 1억 8천만 원에 대한 이자 1억 8천만 원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실질을 부동산 동업 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 약정 등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인 처분문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대로 인정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다46531 판결, 2010다37080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와 현금보관증에 '이자'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원금과 이자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계약의 문언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이 법은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즉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해당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부동산 동업 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 약정 등이 포함된 '무명계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을 주고받는 계약 시에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이자나 수익 배분 방식은 어떤지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를 청산하거나 사업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 및 이익 정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공증 등 공신력 있는 절차로 남겨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만 적용됩니다. 투자, 동업 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 권리 양도 대가 등의 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