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가 원고인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매수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차량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으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을 피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