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못 받은 양육비 청구 사건

청구인 A는 이혼 후 자녀 D를 홀로 양육하면서 전 배우자 C로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1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양육비를 청구한 어머니 A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버지 C
•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 D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05년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고, 2014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C는 A에게 이혼 다음 날부터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0일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C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이혼신고 다음 날인 2014년 10월 11일부터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4년 5월 14일까지 총 115개월(1,000,000원 × 115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1억 1,500만 원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혼 시 합의된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그 액수,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 C에게 청구인 A에게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1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심판비용 전액을 상대방 C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소송 제기로 인해 중단되었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선고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양육비 부담 조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4호166)​: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비 지급에 대해 협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문서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서가 상대방 C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 C가 약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 양육의 의무 등)​: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며, 이혼 후에도 이 의무는 계속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양육비 부담 조서 등 공적인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미지급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이처럼 법원에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