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결혼 후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한 이혼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00년 처음 혼인했다가 2014년 이혼 후 2015년에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 협박, 성적 조롱 등의 문자를 수십 회 보내는 등 혼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자녀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또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4백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내): 남편 D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두 번째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남편): 아내 A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당사자이며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F (자녀):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미성년 자녀로,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와 면접교섭을 하게 됩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0년 결혼 후 2014년에 한 차례 이혼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요청하여 2015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 죽이겠다는 협박,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문자를 수십 회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게도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고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 및 액수 결정 두 번째 결혼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과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11. 25.부터 2022.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합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F의 양육비로 2022. 1. 20.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1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7. 피고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자녀 F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은 주문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원고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남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원고(아내)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전체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남편)의 폭언, 협박, 폭력 행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위자료 청구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제도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공무원연금 등)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이혼 후 재결합한 상황이었으나, 두 번의 혼인 기간을 모두 고려하고 재결합 당시 채무 반환 등 공동 재산을 형성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전 이혼 전 취득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소득 활동, 가사 활동,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와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가정 폭력 및 언어 폭력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폭언, 협박,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문자 메시지, 녹취록, 사진, 병원 진료 기록, 제3자의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재결합 사례의 재산분할: 한 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전체 혼인 기간과 재결합 당시 재산을 다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하기로 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이혼 시 채무 변제 등이 재결합 후 공동 재산에 대한 합의로 인정되었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자녀의 경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의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