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 구제 재심 결정 취소 사건

원고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A
•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구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원고 A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