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불복 상고심 기각 사건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보조참가인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이자 피상고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회사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로서, 재심판정을 내린 주체입니다.
• B: 피고보조참가인이자 상고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기각될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보조참가인 B가 제기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