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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식물방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판결

피고인들은 식물방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정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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