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절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