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다툼 소액 사건 상고 기각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임금 지급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피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이자,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의 상고에 대한 피상고인이 된 사람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된 당사자이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회사

핵심 쟁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제기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정 사유(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피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어느 상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이 조항은 소액사건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채권 관련 사건을 의미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규칙 역시 소액사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법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대법원 재심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 달리 법령 해석 통일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상고를 받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 위반, 법률 해석의 잘못, 헌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