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다수의 원고들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밀린 임금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해당 특례법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사건을 사실심과 같이 전면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심리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상고는 단순히 사실 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기 전에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법률적 오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