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 기각 사건

이 사건은 부부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등 본소를 제기하고 반소의 피고였으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C: 이혼 및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고 본소의 피고였으며 원고의 상고에 맞선 사람입니다.

핵심 쟁점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상고가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