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공동소유주의 불법 어업 행위 유죄 확정 사건

어선 공동소유자인 피고인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 그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선의 공동 소유자이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핵심 쟁점

어선의 공동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관련 법리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선박 공동소유자인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 및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