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조카를 장기간 성폭행한 사건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피고인은 조카를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지속했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사건을 환송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사망으로 외삼촌인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비디오 가게에서 일하게 하며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통제하며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11층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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