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소액 심판 상고 기각 사건

임금 지급을 요구한 A씨가 승소한 사건에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B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임을 확인하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람: A
•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된 회사: B 주식회사

핵심 쟁점

소액사건의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금 관련 소송으로,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법령들은 소액사건의 정의와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통상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일반 민사 사건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절차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조항은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대법원에 항소하는 것)가 허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등 특별한 법률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B 주식회사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그 이유가 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명시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대법원까지의 상고가 일반 민사사건보다 훨씬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