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던 돈을 받으려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

원고 A가 피고들인 유한회사 C와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금(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약속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당사자
• 피고 유한회사 C, 피고 E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약속금 지급 청구를 받은 회사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특정한 약속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시작된 민사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원고 A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기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금액은 본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고가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약속금 지급을 받으려던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이로 인해 소송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고이유서가 법이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주장이 이 조항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일일이 자세히 심리하기보다는, 명백하게 법률적 쟁점이 없는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은 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4조의 판단에 따른 상고 기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거나 헌법 또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해당 법률 조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고심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고 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