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노동
피고인은 가전제품 설치 서비스 기사로서, 2021년 11월 19일 피해자 G(여, 69세)의 집에 방문해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인덕션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스레인지를 제거하면서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춘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 작업을 의뢰하지 않고, 가스호스를 절단한 후 적절한 봉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날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신체의 10-19%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스배관 마감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가스 유출과 폭발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가스배관 마감조치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 충분한 고지를 했다는 점,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남편의 과실이 경합했지만,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형법 제26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1,0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을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