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후 피고인 B가 이를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2일,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BMW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어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 B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