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동승했던 피고인 B는 음주 사고 적발을 피하려는 A를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2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7km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는 A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재범 및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허위 진술로 인한 범인도피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를 무면허 운전하고 사고 후 제3자의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료했고 피고인 B는 친구를 위해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특히 재범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으며, 타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