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은 2022년 3월 22일 저녁, 대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길에 주차한 것을 두고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우측 손부위에 염좌를 포함한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그리고 현장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