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1월 9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계정에 접근하여 5,000원을 송금하고 여성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 1개와 가슴 노출 사진 1개를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9일 새벽 0시 44분경 자신의 경산시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계정(D)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C의 E 계정에 5,000원을 간편송금한 뒤,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파일명: F)과 여성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파일명: G)을 전송받아 구입하고 이를 시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사회적 조치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초범임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라인 메신저를 통해 5,000원을 주고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을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는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성에 그쳤고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 소지,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적 소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종류의 자료에 접근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로 간주되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재배포하지 않았고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3년간 금지되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